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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상표 Q&A ~

상표를 모르는 분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엄밀하고 정확하며 보다 알기 쉬운 설명입니다. 또한, 일본 내의 상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관한 질문

 


출원에 관한 질문

 


상표권에 관한 질문

 


그 외의 질문

 


「상표」란 무엇입니까?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이나 「기호」등도 상표가 됩니다. 또한, 평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것도 상표가 됩니다.

상표의 예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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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무엇입니끼?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독점하여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타인의 임의의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가 등록된 후 10년간 유효합니다만, 필요한 경우는 「갱신」을 반복하는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마크) 」 및 「그의 상표(마크)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지정상품・지정역무) 」의 조합으로 하나의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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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란 무엇입니까?
「등록상표」란,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 「상표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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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이란, 출원된 상표가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종료되고,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는 것으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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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상품」, 「지정 역무」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출원에서는, 「상표(마크)」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역무(서비스)」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상품이 「지정 상품」, 지정한 역무(서비스)가 「지정 역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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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란 무엇입니까?
「구분」은, 상품•역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카테고리를 나눈 것으로, 제1류~제45류까지 있습니다.
「구분」이 증가하면, 출원시나 등록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 인지세도 증가합니다.
상표의 출원서류에는, 「지정상품•지정역무」와 함께 「구분」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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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통지」란 무엇입니까?
「거절이유통지」는,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한 결과, 출원된 상표 등에 거절이유(지금 상태로는 상표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받는 통지입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의견서」로 반론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사정」이 되어버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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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란 무엇입니까?
「의견서」는, 심사관의 「상표등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 반론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에 의해, 심사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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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란 무엇입니까?
「보정서」는, 주로 「지정상품•지정역무」를 한정 감축하는(좁히는) 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심사관도 납득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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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정」이란 무엇입니까?
「등록사정」이란, 심사를 한 결과, 「상표등록하는 것을 인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특허청의 심사관의 최종판단을 말합니다.
「등록사정」의 등본이 발송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에 의해 상표가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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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정」이란 무엇입니까?
「거절사정」이란, 심사를 한 결과, 「상표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허청의 심사관의 최종판단을 말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를 송부한 후에, 아무런 응답도 없거나, 응답은 있었지만 거절이유가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 「거절사정」이 됩니다.
이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의 등본이 발송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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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의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존속기간의 갱신」은, 상표권의 존속기간(10년간)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법이나 의장법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에 특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타인이 같은 내용의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갱신」하지 않고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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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란 무엇입니까?
상표가 「유사」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교하는 상표(마크)끼리 「비슷하다」 것입니다.
심사」의 측면에서는, 비교하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중 한쪽이 서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유사」한다고 판단되는 것이 많습니다.
  • 「외관」이 유사한다 → 외형이 비슷하다
  • 「칭호」가 유사한다 → 발음(부르는 법)이 비슷하다
  • 「관념」이 유사한다 → 의미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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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해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표등록출원은 상표(마크)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표 「ABC」와 「이로하」의 2개의 상표(마크)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는, 2개의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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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은 어디로 합니까?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청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이 되면, 심사관에 의해서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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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은 언제 합니까?
「상표등록출원」을 「언제까지로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빨리」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원칙으로서 「빨리 출원하는 편의 승리」라고 하는 룰을 따르기 때문에, 출원이 늦게 되면 타인이 상표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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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을 하고 나서 「상표등록」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략 반년~1년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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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란 무엇입니까?
「조기심사」란, 심사관이 재빠르게 심사를 개시해, 상표등록을 인정할지 여부의 결론을 빨리 내도록 심사를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입니다.

(1) 출원인 또는 라이센시(licensee)가,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지정역무에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고, 한편, 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출원
(2) 출원인 또는 라이센시(licensee)가, 출원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역무 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품•역무만을 지정하고 있는 출원

「조기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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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됩니까?
일본에서 「상표등록」된 것을 근거로 외국에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각국마다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상표법은 어디까지나 일본내에서만 적용됩니다(이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도 상표권을 취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국마다 상표등록출원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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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양도(매매)할 수 있습니까?
「상표권」은, 양도(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해 버리면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얻을 수 있던 이익(메리트)을 잃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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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활용해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상표권」을 활용해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자신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허가한 상대가 상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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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상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호」는, 장사를 실시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법무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마크를 말하고, 특허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호 범위(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는 일본 전체입니다. 또, 「유사」상표에 대해서도 권리가 미칩니다. 따라서, 권리 내용이 「동일」•「유사」등록상표는 국내에 달리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며, 상호등기하고 있으면 상표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상호등기되고 있는 것만을 이유로 타인이 그 「상호」와 동일「상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그 사용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예를들면 자기의 상호인 「주식회사 ABC」를 초콜릿의 패키지의 뒤에 「제조원:주식회사 ABC」라고 기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만, 패키지의 겉(표)의 중앙에 「ABC」라고 기재하면, 초콜릿에 대해 「ABC」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으로부터, 상호등기하고 있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도,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회사명을 상표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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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M」란 무엇입니까?
 「」은, 「Registered」(등록이 끝난 상태)의 약어입니다.
일본에서는 등록상표에마크와 같은 상표등록 표시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만,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는 의미 등에서 상표등록표시를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등록상표 0000」라고 기재합니다만, 최근에는 미국과 같이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TM」는, 「Trade Mark」(상표)의 약어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마크와 같은 상표등록표시를 하면 처벌됩니다.
그 때문에 출원중의 상표에는 「상표등록출원중」이나 「TM」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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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KA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질문, 바램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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